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공식 인정 받는 방법 (필수 첫 단계)
-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 금리 · 한도
- 주거 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 법률 · 금융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피해자 공식 인정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해요. 이 결정이 있어야 저금리 대출·주거 지원·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 결정신청이 가능해요. 또는 피해주택 관할 자치구(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기한 주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단,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적용돼요. 늦을수록 손해예요.
가장 급한 것 — 이자 부담 줄이기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시중은행 고금리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이사를 가지 않고 기존 집에 계속 살아도 가능해요.
| 구분 | 조건 | 내용 |
|---|---|---|
| 금리 | 연소득·보증금에 따라 | 연 1.2~2.1% |
| 대출 한도 | 보증금의 80% 이내 | 최대 2억 4천만원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 보증금 요건 | 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 |
| 면적 요건 | 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 제외) |
| 취급 은행 | 기금수탁은행 |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행 |
💡 이사 안 가도 돼요! 직장·학교 문제로 이사가 어렵다면 기존 집에 계속 살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요. 단,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태여야 하고, 실거주 중이어야 해요.
대출 말고도 이런 지원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해요.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해요.
긴급지원주택 제공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해요. 최대 2년 거주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도 가능해요.
특례보금자리론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직접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 가능해요. 일반 주택 구입 시엔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고, 소득·주택가격 무관 0.4%p 금리 우대 적용돼요. 대출만기는 최장 50년이에요.
무료 법률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 외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저렴하게 소송 진행이 가능해요.
신용도 등록 유예
전세사기로 인한 대출 연체·대위변제가 발생해도 신용불량 정보 등록이 유예돼요.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HUG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해요.
무료 심리 상담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위해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을 연중무휴로 운영해요. 예약 없이 전화로 이용 가능해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가장 먼저!)
온라인: jeonse.kgeop.go.kr → 피해자 결정 신청 / 오프라인: 피해주택 관할 자치구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등 지참 필요.
지원위원회 심사 및 결정문 수령
심사 후 피해자로 결정되면 결정문을 송달받아요. 이 결정문이 있어야 모든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해요.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행 중 한 곳 방문 → 결정문 제출 → 대환대출 신청. 은행별로 상세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 상담 권장.
주거 지원 · 법률 지원 동시 신청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환대출·법률지원·심리상담 등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670-5428)에 먼저 전화하세요. 피해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해드려요.
📝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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